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꽃으로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가정 폭력이 한 가정의 사생활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가정 폭력은 더 이상 개인 생활이 아닌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피해를 받거나 가정 내 폭력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 폭력 범죄의 피해자라면 경찰이나 검사에게 구술, 서면의 방식으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지만.가해자의 행위가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재판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사안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 등의 중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경찰은 공권력의 대처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에서 가정 폭력 응급 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며, 검사는 가정 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사가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취하기 전이라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임시조치를 신청·청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통한 보호가 시급한 상황일 것입니다. 임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신속히 수사기관에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관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주거지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차가 대표적입니다.
가정 폭력 범죄 처벌 법에 근거한 가정 폭력 임시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1)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등 격리 2)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m이내의 접근 금지 3)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의료 기관이나 기타의 요양원에 위탁 5)국가 경찰 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유치 6)상담 위탁 등처럼 있습니다.상기 6개의 가정 폭력 임시 조치는 중복 하고 내릴 수 있으며, 기간은 임시 방편의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주거지 격리, 100m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 기간은 2개월(2회 연장 및 최장 6개월까지 가능)이며, 기타 임시 조치는 1개월(1회 연장 및 최장 2개월까지 가능)의 기간에 진행됩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가 내려진 후 가해자는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은 위 1) 주거지 격리 및 2)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진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개정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임시조치 위반에 따른 처벌이 과태료 처분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강화되면서 임시조치에 대한 가해자들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 내 일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다는 것에 아직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지속적이거나 중대한 폭력행위가 있으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어린 자녀가 있거나 자녀에게 폭력이나 학대가 가해지고 있는 경우라면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임시조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확실한 피해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후 줄곧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주부 a씨가 가정폭력 임시조치 및 법적 대응을 통해 일상의 행복을 되찾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주폭에 시달려야 했고, 이에 집을 나간 어머니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아버지를 대신해 어린 두 동생들이 성장할 때까지 집안의 가장 역할을 맡아 학업도 포기한 채 안팎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결혼할 생각조차 없던 a씨는 아버지처럼 든든한 남자를 만나 늦은 나이에 결혼하게 됐지만 신혼여행지에서 시작된 언어적·신체적 폭력은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되고 몸도 마음도 병들어 있었지만 두 아이에게만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가정폭력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폭행당한 뒤 a씨는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경찰에 통보하게 된다, 가정 폭력의 임시 조치 명령에서 남편과 분리되어 멀어지는 동안 변호사와 상담하고 남편으로부터 독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진단서, 사진, 녹음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민사·형사상 대응 및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a씨는 지금, 반듯한 두 아이의 어머니로 긍정적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최근에는 개정 가정 폭력 처벌 법에 의한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범죄 수사에 돌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폭행 상해, 성 범죄, 아동 학대 등 가정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고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통해서 피해 회복을 이루는 것도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폭행이나 학대 등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적극 대응하지 못한 채 마냥 참고 견디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주변에 알리지 않고 혼자 버티려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입장에 계신다면 주변 사람들이나 국가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려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로펌 AL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임시조치 및 민·형사상 대응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전문가인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24시간 카카오톡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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