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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척기간의 완성과 폐지 및 소멸시효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셈입니다. 오늘은 국세기본법의 제척기간과 공소시효 종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세기간이란 국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소멸시효란 국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면제 기간 단축 및 소멸 시효 소멸은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이제 배제 기간과 구제 처방이 무엇이며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해합시다. 국세법상 면제기간 및 시행일 기산일은 국세를 … Read more